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추가 개정 및 정오표

제목

쪽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Ⅰ. 어린이집의 설치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4

다. 인가 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 신 설 >

○ (생략)

○ (생략)

○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 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인가 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 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생략)

○ (생략)

< 삭 제 >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2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다문화 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다문화 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82

바. 보험가입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신설>

바. 보험가입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04

다. 퇴직급여제도

○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 신 설 >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다. 퇴직급여제도

○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지･신설되어 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운영체와 근로계약 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보조금 반납 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7

가.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2) 보육아동 건강진단, 치료 및 예방조치

<참고>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

⦁검진주기: 총 8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15~35일

가.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2) 보육아동 건강진단, 치료 및 예방조치

<참고>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

⦁검진주기: 총 8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14~35일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0

가. 건강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가. 건강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1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2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2013.6.4.)

** 공개방식(SNS,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공개형태(사진 등), 공개 주기 등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2013.6.4.)

** 공개방식(SNS,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공개형태(사진 등), 공개 주기 등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3

나. 급식관리

2) 급식위생

○ 원장 등은         < 신 규 삽 입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급식관리

2) 급식위생

○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6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2)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원시 보호자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하원시 담당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을 확인해야함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2)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원시 보호자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인계한 후, 하원시 담당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을 확인해야함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6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2) 보호자 인계 확인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신 규 삽 입 >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2) 보호자 인계 확인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전화, 문자, SNS 등 활용 후 회신까지 확인)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5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행정처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등록해야 함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각 단계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등록해야 함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40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생략)

※  (생략)

※ 급식･차량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불가)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생략)

※  (생략)

※ < 삭 제 >

1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5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열린어린이집(어린이집 희망시 가능)

※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기준 산정 시 관할 열린어린이집은 제외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어린이집 희망시 가능)

· <삭 제>

※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기준 산정 시 관할 열린어린이집은 제외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16.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54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생략)

○ (생략)

○ < 신 설 >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생략)

○ (생략)

○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어린이집 폐원 관련 대책 포함),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8

나. 보수교육 구분

2)보수교육 대상자

나)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이수기한

※ <신설>

나. 보수교육 구분

2)보수교육 대상자

나)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삭 제 >

※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229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보육업무 경력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삭제>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보육교사교육원)

257

라) 등록금 수납 등

○ 등록금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관할 지역 내 사립전문대학 1년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60% 범위 내에서 결정

※ 등록금의 상한액 산정시 교육훈련시간은 보육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시간(60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단, 보육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시간(240시간)은 등록금 산정에서 제외

라) 등록금 수납 등

○ 등록금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관할 지역 내 사립전문대학 1년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60% 범위 내에서 결정

※ 등록금의 상한액 산정시 교육훈련시간은 보육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단, 보육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시간(240시간)은 등록금 산정에서 제외

Ⅵ. 어린이집 평가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67

가. 평가대상 선정

○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 어린이집: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

- 신규평가어린이집 :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 선정

* 단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 중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보

* < 신 설 >

가. 평가대상 선정

○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 어린이집: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 전 평가 실시)

- 신규평가어린이집 :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 선정

* 단,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 중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보

* ’20.3.1일 이후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기존 유형의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276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위반 및 행정처분: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생략)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평가과정도 중단

※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위반 및 행정처분: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생략)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평가과정도 중단

※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5. 평가후 관리

284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단, 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이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이하생략)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라 선정통보 등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0.3.1일 이후 운영자변경 없이 국공립전환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단, 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이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이하생략)

Ⅶ. 3~5세 누리과정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

297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담당 업무: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교사와는 다름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11천원(4시간 기준)* 이상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담당 업무: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삭 제>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11천원(4시간 기준)* 이상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Ⅸ. 보육예산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4. 연장보육 필요사유

353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구직․취업준비

○ (보장기간)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구직․취업준비

○ (보장기간)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①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56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기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중 략)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중 략)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기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중 략)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단, ‘18.12.31.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중 략)

6. 장애아보육료

361

나. 선정기준

○ (생략)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생략)

나. 선정기준

ㅇ 생략

ㅇ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생략)

2021년도

361쪽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3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다. 유의사항

○  (생 략)

※ (생략)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다. 유의사항

○  (생 략)

※ (생략)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읍면동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374

	예시
	⦁ʼ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20.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ʼ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시
	⦁ʼ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20.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20. 4. 15.에 읍면동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ʼ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7

카.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 신 규 >

- < 신 규 >

카.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2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394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생략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연장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생략	생략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생략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생략	생략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53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 지원대상

○ (생 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신 규 삽 입 >

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 지원대상

○ (생 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56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459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1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위치 이동에 따른 신규삽입>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생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 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하되,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생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462

나. 세부기준

○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 위치 이동에 따른 신설 >

○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 지역 실정에 따라 ‘가. 지원기준’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나. 세부기준

○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 (위치 이동에 따른 삭제 p.461)

- (위치 이동에 따른 삭제)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463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79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시･도 < 삭 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본문]                                                                                                 (2021. 3. 12. 기준)

[부록]

제목

쪽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XⅠ. 부록

Ⅻ. 부록  2.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82

3)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신 설>

3)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86

6) 신청 시 안내사항

다) 신고의 의무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6) 신청 시 안내사항

다) 신고의 의무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읍·면·동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2. 변동·사후 관리

119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예시	자격 책정	사후 관리(빈도)
취업			(생략)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자료제출	유효기간 내 * 기간종료 시 재증빙
			농어업인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생략)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예시	자격 책정	사후 관리(빈도)
취업			(생략)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자료제출	1년후 재증빙
			농어업인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생략)

Ⅻ.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160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3.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30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5.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3.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30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Ⅻ.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제13호서식]

218

○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제3자에게 본인 자녀 이외의 다른 아동이나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망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제3자에게 본인 자녀 이외의 다른 아동이나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귀하